국민에너지 전국회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기존의 공기업·대기업 중심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성된 전국 단위 시민·지역 연대기구입니다.
시민(주민) 주도
기업이나 자본이 아닌,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과 주민이 주체가 됩니다.
지역 소유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공공성 제도적 보장
이윤 추구를 넘어, 에너지가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서 기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지역경제·복지·인구정책과 결합해 ‘에너지기본소득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주권자들의 실천 조직입니다. 이를 우리는 ‘제4섹터 방식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설명 (제4섹터 방식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이 검증된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시민섹터가 주도함으로써 에너지분권시대 최적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자산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고효율 공공개발 모델로, 부산에서 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 중입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에너지주권자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일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로
풀어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개발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맡아야 더 공공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발전소는 지역에 세우고 소유권과
수익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에너지 전국회의는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소유하며,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에너지
개발을 전국 단위에서 실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Q
어떻게 구성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A
김대오 공동대표
"국민에너지 전국회의는 발전소를 직접 짓고 운영하는 사업 조직이 아닙니다. 전국의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추동하는 정책·연대 플랫폼입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강원, 경인, 충청, 중부권 등 7개 광역 시도민에너지위원회가 참여하고 있고, 그 아래 약 100여 개 시민에너지회사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전소 개발과 운영은 각 지역 시민에너지회사가 맡고, 전국회의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정책화·제도화, 국가·지자체와의 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Q
국민에너지 전국회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김대오 공동대표
"출발점은 부산입니다. 2006년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대안기업들이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2007년 민주공원과 수영 시민햇빛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공공부지 활용 시민주도형 발전소였죠. 이후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논의가 이어지면서 민·관·산이 함께 추진했지만, 2017년쯤 행정안전부가 설립을 거부하면서
좌절됐습니다. 그때 ‘지역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공사를 만드는 방식만이 답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됐고, 거기서 지금의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Q
부산의 경험이 어떻게 전국화로 이어졌습니까?
A
최형욱 공동대표
"2020년 전후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부산시의 지역에너지 공사 구상이 좌절되면서 부산대·부산연구원 연구진,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4섹터 방식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론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이미 부산에서 실증된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 공감대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지금의 7개 광역권이 함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부산불교환경연대
등 약 60여 개 사회연대경제·환경단체가 결집해 ‘제4섹터 방식 시민주도 공공개발론’을 현실에 안착시켰고, 여기에 전국의 시민에너지회사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책연대기구까지
합류하면서 지금의 시민에너지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Q
민주공원·수영 시민햇빛발전소가 거듭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형욱 공동대표
"우리나라 제1호 공공부지 활용 시민햇빛발전소인 민주공원 시민햇빛발전소는 2007년 준공 이후 줄곧 전력판매 수익을 햇빛방학금과 유공단체 지원 등으로 사회에 환원해왔습니다.
수영 시민햇빛발전소는 67명의 시민이 사업비 100%를 출자해 15년 동안 원금과 연리 7% 이상의 배당을 받는 시민수익형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혜를
시민이 100% 누리는 구조였죠. 공공부지를 활용했고, 시민이 주체였고, 수익을 사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공공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공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증명한 사례로 지금도 기준처럼 언급되는 것입니다."
Q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이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주신다면요?
A
김대오 공동대표
"공공도, 전통적인 민간도 아닌 제4섹터, 즉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시민을 대신해 공공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시민경제·마을자립경제를 부양하는 구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에너지 개발을 맡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제4섹터는 개발 역량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김대오 공동대표
"부산에서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의 50%를 공익사업비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도 되지 않아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국남부발전도 201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부산시 공공부지에 10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고도 4년 만에 이를 민간펀드에 매각했죠. 처음에는 공공성을 내세웠지만 결국 수익 논리가 앞선 것입니다. 시민주도 모델은 다릅니다. 소유와 수익이 시민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가 지역의 공공자산으로 남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Q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역에 특히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강용주 공동대표
"전남·광주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수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누가 소유하느냐입니다. 외부 대자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또 하나의 에너지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시민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모델을 뿌리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에 남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복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에너지 전국회의의 중장기 목표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A
김대오 공동대표
"2030년까지 7GW 규모의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의 30~50%를 지역자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같은 7GW 설비는 우리 국민
2,300만 가구의 10%만 가정용 3k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규모로, 이는 원전 7기에 맞먹는 ‘국민발전소’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약 10%를 시민이 직접 책임지는 셈이며, 대한민국 RE100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발전 수익을 햇빛배당, 에너지기본소득, 지역공익기금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이상이 아니라 이미 숫자와 구조가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Q
끝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세
공동대표
"에너지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나누는 시대를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민에너지 전국회의 출범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시작된 시민의 실천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으는 출발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동네 에너지'를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실험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의 태동과 진화
1. 공공부지 에너지전환의 시작 (2007~2009)
부산 시민사회가 공공부지 활용을 제안하며 최초의 모델을 실험. 한수원과의 공동 협약 체결 및 좌절을 겪으며, 100% 시민 환원형 시민햇빛발전소 모델을 자력으로 완성함.
2. 구조적 한계와 정책 정체 (2010~2019)
공기업 주도의 개발의 한계(펀드 매각 등)를 경험. 지자체의 행정적 관성과 거버넌스의 부재 속에서도, 시민참여형 발전사업을 꾸준히 지속하며 자립의 기반을 다짐.
3. 이론화와 사업구조의 등장 (2020~2023)
기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4섹터 공공개발론'을 체계화. 시민에너지회사가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의 핵심 주체가 되는 틀을 제시.
4. K-에너지민주주의 전국화 (2024~현재)
부산의 실험이 전국적 공론화를 거쳐 2026년 국회에서 전국회의 출범으로 귀결됨.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경계를 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로 국가적 의제화 성과.
「국민에너지 전국회의」 출범에 즈음한 에너지주권자
선언
우리는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의 모든 노력이 에너지분권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하며, 그 중심 주체는 에너지주권자인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
에너지경제를 둘러싼 결정과 이익을 중앙과 소수의 권력이 독점하는 시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또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시민 주체의 새로운 에너지민주주의 시대 개막을
알리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에너지가 삶의 공공적 기반이어야 함을 선언한다.
에너지는 안보와 산업성장의 도구로서만 아니라, 시민 삶을 지탱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공공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
2
지역에너지 개발과 운영을 ‘시민 주도’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다.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기업이 아닌 시민의 참여와 책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우리는 기존 에너지권력에 의한 시장 왜곡과 독점을 단호히 거부한다.
주에너지는 햇빛과 바람, 즉 모두의 공유자원이다. 에너지주권자가 배제되는, 왜곡된 독점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부지를 가장 공공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되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5
사회연대경제 기반으로 실천하여 「새로운 에너지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토대로 한 시민에너지회사를 확산시키고, 지역순환경제가 작동하는 에너지기본소득 사회를 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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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너지 전국회의 CI 소개
국민에너지 전국회의의 CI는 에너지전환과 정책적 전환의 출발선에 서 있는 한반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에너지 주권과 지역 분산,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국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CI 디자인의 3가지 핵심 의미
백지와 같은 한반도: 에너지 구조 측면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재설계되지 않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에너지 구조 재설계의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파란 태양광 모듈: 한반도 위를 채워가는 파란색 모듈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새로운 산업·지역·공동체 구조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 과정을 표현합니다.
KET 로고 (KOREA ENERGY TRANSITION):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실행 의지를 포괄하는 약자로, 이 강력한 비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문자로 함께 병기하고 있습니다.
최형욱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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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주 공동대표![[제4섹터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작동 메커니즘 상세](/wp-content/plugins/k-energy-intro/images/mechanism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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