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율 기자

입력2026.05.14. 오전 10:08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지역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인프라에 글로벌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신사업모델’이 등장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민솔라는 에이치알이(HRE)와 태양광 설비용량 기준 1GW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솔라 측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인프라에 글로벌 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민솔라가 업무협약을 맺은 에이치알이는 브룩필드 계열의 국내 에너지 투자 플랫폼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에이치알이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시작으로 총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게 국민솔라측 설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게 특징. 즉, 30% 이상 지역 자산화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투자와 지역 참여를 결합한 공동 개발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게 된다. 먼저 국민솔라는 국내 프로젝트 발굴을 비롯해 지역 협력, 시민 참여 구조 설계 등을 맡게 된다. 에이치알이의 경우 자본 조달을 비롯해 금융구조 설계, 투자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단기 계획은 공공부지 중심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전언이다. 나아가 양사는 장기적으로 1GW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민솔라 측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공익형 프로젝트로 사업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인구소멸지역 산업전환형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부지 기반 재생에너지 개발과 시민참여형 사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RE100이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가 절실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올해 40GW 안팎에서 오는 2030년 이후에 80GW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란 게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대율 기자 (amosdy@fnnews.com)

18일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시민사회·사회연대경제·시민에너지 진영과 「RE100 생태경제도시 부산 구축을 위한 공동 정책협약」 체결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에너지 진영, “부산 미래경제 바꿀 역사적 선언”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골자로 하는 ‘RE100 생태경제도시 부산’ 정책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부산에너지시민연대와 국민에너지전국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와 에너지전환 진영은 “부산 미래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 선언”이라며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 후보의 이번 공약 채택은 18일 부산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에너지시민연대(상임대표 구자상), 국민에너지공공개발부산협회(준)(대표 박정호), 국민에너지전국회의(공동대표 최형욱 외),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공동대표 복기왕 국회의원 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형욱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공동대표 등은 전 후보 측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RE100 생태경제도시 부산’ 구축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부산지역 재생에너지 개발의 50% 이상을 16개 구·군 시민에너지회사 중심의 ‘부산형 시민주도 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공공주차장·공공건물 등 공공부지 개발권을 시민에게 우선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 후보 측은 이를 공식 수용하는 의미로 「RE100 생태경제도시 부산 구축을 위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재수 후보를 대신해 변성완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전 후보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2030년 부산 재생에너지 자립률 30%, 2045년 90% 달성 추진
▶시민주도 개발 확대: 16개 구·군 시민에너지회사 중심의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확대
▶공공부지 우선권: 공공주차장, 공공건물 등 공공부지의 시민 우선 개발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부산에너지위원회」 또는 「부산시민에너지공사」 형태의 민관 50:50 거버넌스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햇빛소득마을’ 성공 및 부산형 정책 확대를 통한 지역순환 에너지경제 구축

전재수 후보 측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은 단순한 발전설비 확대가 아니라, 누가 생산하고 누가 이익을 공유하느냐의 문제”라며 “부산을 시민이 직접 생산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전국 최초의 RE100 생태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산의 공공부지와 에너지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시민과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자상 부산에너지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전재수 후보는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개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는 부산의 햇빛과 바람을 시민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공기업, 대기업, 외부자본 중심으로 이뤄졌던 재생에너지 개발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복기왕 국회의원(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공동대표·국민에너지전국회의 고문)도 참석해 “부산이 준비해온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역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함께 살리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해설]전재수 후보의 ‘RE100 생태경제도시 부산’, 왜 주목받나

‘에너지 주권자 시대’를 부산에서 먼저 구현하겠다는 의지에 높은 평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발표한 ‘RE100 생태경제도시 부산’ 공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과 지방정부마다 ‘에너지 대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주체를 ‘시민’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거나 외면해온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전 후보는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이행 주체를 ‘에너지 주권자’인 시민으로 공식화하고,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방식을 부산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시민이 직접 생산과 개발, 수익 공유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주권자 시대’를 부산에서 먼저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지금까지 어느 지방정부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과감히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부산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최근 수립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의 2030년 목표치 역시 13.5%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후보가 전국 최고 수준인 ‘2030년 재생에너지 자립률 30%’를 공약한 것은, 시민과 지역경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다. 부산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자립률 30%를 달성하려면 약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설비를 제외하면 추가로 약 3.3GW(태양광 2.2GW, 풍력 1GW, 기타 발전 0.1GW) 규모의 신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비로 환산하면 약 9.7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 후보 측은 이 거대 프로젝트를 기존의 공기업·대기업·외부자본 중심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들은 대규모 재원 조달 문제를 이유로 대기업 중심 개발에 의존해왔지만, 전 후보 측은 과감히 시민 중심 방식을 선택했다. 외부 자본 유치에 기대기보다 시민과 지역경제 자체를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체로 리빌딩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은 결국 ‘누가 개발권을 갖고, 누가 그 수익을 지역에 남기느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도시 차원의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체계로 한 단계 확장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햇빛소득마을 정책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햇빛배당’을 지급해 주민 기본소득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부산형 모델은 16개 구·군 단위로 배당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민에너지회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직접 발전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소득기반과 지역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고, 여기에 민관 공동 거버넌스 체계까지 결합해 도시 전체의 산업·경제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협약 내용대로 시민 섹터가 전체 개발 물량의 절반인 1.65GW를 담당하게 되면, 약 4조 8,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민경제 영역이 주도하게 된다. 이 방식이 본격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적 전환: 연간 3조 5,000억 원의 전력 비용이 외부로 유출되던 도시에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역순환 재원을 회수하는 도시로 체질 개선

▶시민주도(1.65GW) 개발 경제 효과: 연 매출 약 8,400억 원, 순이익 약 2,500억 원 예상

▶일자리 창출: 약 2만 7,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 기대

김대오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이른바 ‘제4섹터 방식’ 지역 시민에너지회사 중심 모델은 이미 덴마크·독일·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미델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발전소는 총사업비 약 4,600만 유로 중 시민협동조합과 공공전력회사가 각각 50%씩 공동 투자해 지역경제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시민사회 역시 지난 20여 년간 시민 직접 출자 방식의 햇빛발전소 구축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일축하며, “정부의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금융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 나아가 글로벌 그린투자 플랫폼까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형성돼 있어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위한 재원 조달은 민간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재수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선언을 넘어선다. 부산의 햇빛과 바람을 시민경제와 직결하고,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짜겠다는 ‘시민주권형 도시 전략’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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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518000430

3.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60518.99099004851&kid=

【인저리타임이 만난 사람】최형욱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공동대표, “햇빛과 바람은 시민의 공공재…이제는 ‘해바람 경제’로 지역을 살릴 때”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6·3 지방선거 정책 의제화 착수…”‘해바람 경제’로 지방소멸·에너지위기 함께 풀어요.”

조송현승인 2026.05.08 11:44 | 최종 수정 2026.05.08 11:54 0

[프롤로그]

국민에너지전국회의가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전국 정책 의제로 전면화하고 나섰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유, 수익 공유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와 공공부지를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 회복과 기본소득 구조로 연결시키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저리타임은 이번 정책 의제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최형욱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공동대표를 7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시민회관 옆 한 커피숍에서 만나 그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다.

[요약]

“햇빛·바람 수익, 시민에게”
국민에너지전국회의 ‘해바람 경제’ 지방선거 의제로

최형욱(전 부산 동구청장)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햇빛과 바람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재”라며 “재생에너지를 단순 환경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환경정책에서 지역경제 전략으로

최 공동대표는 7일 인저리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부산 사례를 들어 “부산은 매년 수조 원대 전기요금을 외부에 내면서도 발전 수익 구조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공공주차장, 공공건물 옥상 같은 시민의 공유자산에 태양광·풍력을 설치해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너지전국회의는 △2030년 재생에너지 자립률 30%, 2045년 90% 목표 선언 △재생에너지 개발 50% 이상 시민주도 전환 △공공부지 50% 이상 시민 우선 개발 △민관 50대50 에너지위원회 구축을 지방선거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시민주도 모델의 현실성에 대해 “재생에너지는 중앙집중 대규모 발전과 달리 지역 분산형 개발이 가능해 시민과 지자체가 주체가 되기에 적합하다”며 “덴마크·독일처럼 주민 협동조합이 풍력·태양광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구조가 이미 검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재생에너지 개발 물량의 최소 절반은 시민과 지역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돌려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지·시민펀드로 세우는 ‘동네 발전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1MW당 약 10억~20억 원이 필요하지만, 절반 정도는 시민펀드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협동조합 출자로 채우는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익 구조에 대해선 “설치비 투자금 회수와 발전 수익 배당을 동시에 보는 이중 구조”라며 “출자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도 커지고, 일부는 햇빛소득·에너지기본소득 형태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민간 발전사업자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 최 공동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건 대규모 해상풍력 독점이 아니라 1MW 안팎의 소규모 프로젝트”라며 “대기업이 탐낼 규모가 아닌 영역을 주민 협동조합이 맡고, 공공부지의 일정 비율을 시민에게 우선 배정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지분을 50% 보장하니 소음도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소리’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소유 구조가 바뀌면 갈등이 협력으로 바뀐다”고 했다.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와 관련해선 “전력도매시장과 요금체계 개편은 중앙정부 과제지만, 그걸 핑계로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 안에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등록해 한전에 전기를 팔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자체가 공공부지를 시민에 우선 개방하고, 민관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꾸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전기 소비자에서 ‘에너지주권자’로, 지방선거서 시험대에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해 최 공동대표는 “초기에는 연 10만~30만 원 정도의 상징적 햇빛소득이지만,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30%, 40%로 올라가면 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산처럼 전력자급률은 높은데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는 도시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결합해 부담을 낮출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는 설비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수익을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시민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의 주권자로 서는 ‘에너지주권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시의회·구청을 두루 거친 정치 경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에너지와 지역경제라는 새로운 의제 속에서 의미 있게 살려보고 싶다”며 “앞으로 당과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그때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왜 지금, 시민주도 에너지인가

Q1.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전면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형욱 공동대표: 지금 대한민국 지방은 인구감소와 산업침체,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매년 막대한 전기요금을 외부로 지불하면서도 정작 에너지 생산과 수익 구조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매년 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전력비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해상풍력과 태양광, 즉 ‘해바람 경제’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산업·경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Q2. ‘해바람 경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최형욱 공동대표: 햇빛과 바람은 특정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차장이나 공공건물 옥상 같은 공공부지도 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공공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이익 대부분이 외부 자본과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햇빛과 바람에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를 시민과 지역이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해바람 경제’입니다.

Q3. 이번 정책이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최형욱 공동대표: 기존 정책은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누가 개발하고, 누가 소유하며,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에너지전국회의는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의 50% 이상을 시민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차장과 공공건물, 유휴부지 같은 공공자산 기반 사업의 50% 이상을 시민에너지회사에 우선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핵심 공약과 실행 전략

Q4.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형욱 공동대표: 크게 네 가지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자립률 30%, 2045년 90% 목표 선언

재생에너지 개발의 50% 이상 시민주도 전환

공공부지 50% 이상 시민 우선 개발

민관 50대50 기반의 에너지위원회 구축

이 네 가지는 단순 공약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반입니다.

Q5. ‘재생에너지 개발의 50% 이상 시민주도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형욱 공동대표: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덴마크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덴마크의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는 코펜하겐 시민 8500여 명이 약 300억 원을 출자해 전체 지분의 50%를 공동 소유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독일도 지역 시민과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이 3000곳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과 달리 지역 단위 분산형 개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 시민이 개발과 소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 자체를 지역경제 회복 전략과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절반 이상은 시민과 지역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Q6. ‘공공부지 50% 시민 우선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형욱 공동대표: 공공부지는 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주차장이나 공공건물 옥상 같은 부지는 결국 시민의 공유재산인데, 지금까지는 외부 사업자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시민들은 사실상 개발 구조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소 50% 이상은 시민에너지회사에 우선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공영주차장과 공공부지의 태양광 잠재량이 수백 MW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무화 대상 공공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약 60MW 안팎을 시민주도로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00억~15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시민에너지회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된다는 점입니다. 주민 배당과 햇빛소득, 유지관리 일자리, 지역기업 참여, 시민투자 구조 등이 연결되면서 지역순환경제와 탄소순환경제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단기간에 안정적인 매출과 일자리, 시민소득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은 공공부지를 활용해 비교적 빠르게 지역 기반 에너지회사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지역산업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7. 부산 같은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최형욱 공동대표: 부산은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도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공공부지 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산이 단순한 소비도시를 넘어, 전국 최초의 ‘RE100 생태경제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면, 에너지 비용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구조, 갈등, 제도라는 현실의 벽

Q8. 시민에너지회사 모델이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금융 구조와 초기 투자 설계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최형욱 공동대표: 재원 조달은 크게 세 가지를 결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시민 직접 출자입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출자하고,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둘째, 공공 금융 지원입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기후변화기금이나 지역발전기금을 저리로 융자하거나, 서울시처럼 시민펀드를 조성해 안정성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부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와 전력판매 수익입니다. 현재 제도 안에서도 20년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보장됩니다. 수익 배분은 조합원 배당, 지역사회 환원, 재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의 50%는 조합원 배당, 30%는 햇빛소득·에너지기본소득 같은 지역 환원, 20%는 재투자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9.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회사를 만들려면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최형욱 공동대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협동조합 출자 방식입니다. 조합원 1인당 최소 출자금을 10만~50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추가 출자는 개인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의 시민에너지협동조합 평균 출자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출자금은 발전소 건설 초기 자본으로 활용되고, 발전이 시작되면 전력 판매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통상 연 3~5% 수준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시민펀드를 조성해 소액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용보증이나 이자 지원을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이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내가 우리 지역 에너지 생산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 투자 수익을 넘어, 에너지 주권과 지역경제 회복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Q10. 시민주도 모델이 확대되면 기존 민간 발전사업자나 대기업과의 이해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가요?

최형욱 공동대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개발 구조를 보면, 대상 부지가 있으면 민간 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와 설비를 설치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발상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그 수익을 인근 주민과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모델은 대개 1MW 안팎의 소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대기업이 굳이 달려들 만큼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이 운영상으로도 더 효율적입니다.

갈등의 열쇠는 ‘소유와 배분 구조’입니다. 덴마크에서도 해상풍력 초기에는 소음과 경관 문제로 주민 반대가 컸지만, 지분의 50%를 주민과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수용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지에서 들은 표현 가운데 “쓱쓱 거리는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날개) 소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공부지와 일정 규모 이하 프로젝트의 50% 이상을 시민주도 구조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기존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는 다원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관 50:50 에너지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안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면,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Q11. 전력시장 구조가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계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고 보나.

최형욱 공동대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은 분명 중앙정부와 국회가 다뤄야 할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현행 제도 안에서도 시민에너지회사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등록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REC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수백 개의 협동조합과 소규모 발전소가 이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둘째, 지자체는 공공부지 사용권을 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권한이 아니라 지방자치 권한입니다.

셋째, 민관 50:50 에너지위원회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에너지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라고 해도, “누가 개발하고,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는 상당 부분 지방정부와 시민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분권화와 직접 PPA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기다리기만 한다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Q12. 에너지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민에너지회사가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역량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최형욱 공동대표: 시민에너지회사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유와 의사결정은 시민에너지회사와 협동조합이 맡고, 운영·유지보수(O&M)는 전문 업체에 위탁합니다. 국내 에너지협동조합 상당수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 엔지니어 네트워크와 연계한 교육·자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독일도 주민이 직접 터빈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민이 ‘발전소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생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은 충분히 협력과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13. 공공부지 활용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해결할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요?

최형욱 공동대표: 제가 구청장 시절, 공공주차장 두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다 결국 한 곳밖에 못 한 경험이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정치적 편견이 결합되면, 사실 설명으로만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 수용성의 핵심은 ‘누가 주체냐’입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 개발하면 주민은 피해만 보고 이익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가 심해집니다.

반대로 주민이 직접 지분을 갖고, 수익도 본인이 나눠 갖는 구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덴마크가 해상풍력에서 ‘님비’를 넘을 수 있었던 것도 주민 지분 참여와 협동조합 모델을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 설계, 수익 배분까지 주민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

농지·산림 훼손이 아니라 공공주차장·공공건물 옥상 등 도심형 부지 우선 활용

민관 50:50 에너지위원회 같은 상설 갈등조정 기구 제도화

무엇보다 주민에게 “이건 당신 동네 발전소고, 수익도 당신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갈등은 협력으로 전환됩니다.

체감 효과와 부산의 ‘해바람’ 미래

Q14. ‘햇빛소득’이나 ‘에너지기본소득’이 실제 시민 체감 정책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나.

최형욱 공동대표: 현실적으로 단기에는 상징적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소득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공공부지 약 60MW 안팎을 시민주도로 개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익률을 적용하면 연간 100억~150억 원 규모 매출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햇빛소득·배당으로 환원하면 초기에는 조합원 1인당 연 10만~30만 원 수준의 체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자립률 30%, 2045년 90% 같은 목표가 달성되고 전국적으로 시민주도 개발이 확산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규모의 에너지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주권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지역 내 재투자 구조를 세우는 것”이 핵심 성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질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회복’이 목표입니다.

Q15. 만약 이 모델이 정착된다면, 부산 시민의 전기요금 고지서나 가계 소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형욱 공동대표: 저는 두 가지 변화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요금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은 원전과 화력 등 대형 발전소 인접 지역으로, 전력자급률은 높은데 요금 체계는 수도권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별 송전망 비용과 위험부담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부산 시민의 실질 부담을 낮출 여지가 큽니다.

둘째, 햇빛소득·에너지기본소득 형태로 통장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으로 참여한 시민은 연 10만~30만 원 수준의 배당으로 출발해, 자립률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너지기금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나 요금 할인 혜택을 전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결국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내야 할 돈이 줄고’, 통장에는 ‘햇빛소득이 들어오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16. 국민에너지전국회의가 말하는 ‘에너지주권자 시대’란 무엇인가요?

최형욱 공동대표: 시민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유의 주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는 단순히 설비 용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국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권자가 되고, 지방이 그 기반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전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해바람 경제 국가’를 향해 가자는 것입니다.

개인적 계획

Q17. 오랜 기간 지방의회와 기초지자체를 경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꿈은 무엇입니까?

최형욱 공동대표: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면서 6년간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시의원과 구청장을 하면서 시와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정치인은 부산에서 아주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하면서 부산의 살림살이를 통으로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사장시키기보다는, 에너지와 지역경제라는 새로운 의제에서 다시 한 번 의미있게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당이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그 역할이 무엇이든 기꺼이 감당할 생각입니다.

[에필로그]

인터뷰 내내 최형욱 공동대표의 초점은 ‘전기’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을 통해 빛과 바람의 소유 구조를 바꾸는 일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의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풍력 소리가 통장에 찍히는 소리로 들리는 순간, 갈등은 협력으로 바뀐다”는 그의 말은 에너지 전환이 곧 민주주의의 형식이자 지역 발전의 전략임을 웅변하고 있었다.

◇ 최형욱 공동대표

▶1957년 부산 출생, 동아고등학교, 동아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동아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과정 수료
▶2022.10.~2024.07.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2018.07.~2022.06. 민선7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2018.01.~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해양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02.~2014.03.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2011.07.~2012.02.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2010.07.~2014.03.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009~201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의장
▶2006.06.~2010.06.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사

▶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공동대표

<대표기자>

-전국 최초로 ‘기업 RE100’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본격화
-농민 소득·기업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 상생 에너지 모델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제도 정비 추진…민관협의회 중심 사회적 합의 구도 구축

고유가 시대,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영국 런던의 한 주택가에서는 히트펌프와 AI 기술을 결합해 에너지 요금 ‘0원’을 실현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너지 통합 포털’ 가족 여러분께 그 혁신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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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조달을) 한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덴마크대사(사진)는 지난달 11일 서울 성북구 소재 대사관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알림]
국민에너지전국회의 위원들중
위 교육참가 희망자 연락 주시면
우리 국민에너지전국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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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탄소중립지도사가 되어
대한민국 RE100 앞당깁시다.
우리 손으로

ㅡ관리자
charm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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